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입력 2025-11-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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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한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협의와 관련해선 여야 간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며, 27일 본회의까지는 단독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관련 협의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합의를 통해 최대한 국조를 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11월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한 달의 초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11월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지체되면 한달에 4000억 원 정도 손실이 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리 시기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합의 처리가 바로 될 것 같지 않다"며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당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통해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당론으로 할지 여부도 의총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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