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론스타 소송' 13년만 승소에 “李 정부 외교 성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184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을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 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13년간의 론스타 분쟁의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 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며 "판정이 이렇게 통째로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가 않은데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승소를 자신의 성과로 언급하며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론스타 먹튀 게이트는 20년 넘게 우리 정부와 국민을 괴롭혀 온 악몽 같은 사건"이라며 "5조원에 가까운 국부가 유출된 이 문제의 책임을 따지자면 국민의힘 측 인사들에게 물어야 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원내대표는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금융기관도 아닌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우회해서 길을 열어준 당사자"라며 "이후 정부의 ISDS 소송 대응단장을 맡았지만 앞서 본인이 허용했던 인수 자격 문제를 쟁점으로 삼기가 어려워서 결국 방어 논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패소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봤다"고 짚었다.

박 최고위원은 또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론스타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서 매월 1700만 원씩 고문료를 받고 있었다"며 "한국 사회가 외국 자본에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서 문제라던 한 전 총리의 발언이 해당 재판에서 론스타 측 서면에 인용됐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매각 그리고 국부 유출, 10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은 우리의 아픈 과거이고 분명히 책임 규명도 필요하다"면서도 "오랜 시간 정부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어렵게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내 덕은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국민의 빈축만 살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