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3500억불 규모 투자 MOU 체결"

"투자 사업 선정, 한국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해 "14일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의 투자 운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핵심인 2000억 달러 투자 방식에 대해 김 장관은 "투자 사업은 미국 투자위원회가 선정하되,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9년 1월까지 완료된다.

특히 김 장관은 대규모 투자금 지출에 따른 외환시장 부담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 2000억 달러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기성고)에 따라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지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국 측에) 납입 시기나 규모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