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간 200억 달러 조달 상한' 첫 명문화…원화 급변동 차단 장치 가동

MOU 이행 과정 시장교란 방지…한은 '비시장성 조달 원칙'으로 정책 부담 완화
조달 시점·규모 조정 가능…미국 '성실한 협의' 약속에 한은도 안정 여력 확보
비시장성 조달 우선·조정 채널 신설…원화 환율 충격 선제 차단
전략투자 확대에도 시장 불안 방지…한은의 정책 선택지 넓어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서 외환시장 안정 조항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면서, 한국은행도 시장 변동성 관리에서 보다 명확한 정책 여지를 확보하게 됐다.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이 전략투자 이행 과정에서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한을 설정하며, 시장 교란 방지 원칙을 제도화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원화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실물·금융 전반에 위험을 키운다는 점에서 안정적 환율 여건을 강조해왔다. 이번 합의에서 양국이 외환시장 충격을 우선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명문화한 만큼, 한은의 시장안정 목표와 방향이 일치하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한국이 필요한 달러를 시장 직접 매수보다 비시장성 조달 수단을 우선 활용하도록 한 조항은 한은에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대규모 달러 매수가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한은의 미세조정 필요성도 낮아진다.

한은은 달러 수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면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왔다. 이번 문서에서 한국이 조달 시점과 금액을 미국에 조정 요청할 수 있다는 장치가 포함된 것은 외환시장 급변 가능성을 일찍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조정 요청에 '성실한 협의(good faith)'로 응한다고 명시한 부분도 한은 입장에서는 중요한 보호막이다. 시장 불안 시 한국은행과 정부가 가동하는 모든 안정 대책이 한미 간 조정과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이 MOU 이행 과정에서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disorderly movements)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안정 기조와 완전히 동일한 방향성이다. 한은이 강조해온 질서 있는 환율 흐름과 시장 신뢰 유지가 국제공조 체계 안에서 재확인된 셈이다.

전략적 투자 이행 시 달러 조달이 단기간 급증하면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상한 설정은 한은의 개입 리스크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연간 200억 달러'라는 명확한 상한선은 외환수급 불확실성을 줄여 한은의 정책 판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든다.

이는 한국은행이 강조해온 '시장 안정을 해치는 요인의 최소화' 원칙과도 일치한다. 달러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비시장성 조달, 상한 설정, 조정 채널을 통해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막는 구조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전략투자 확대라는 대규모 경제 협력 구도에서도 원화 시장의 안정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양국이 공식 확인한 만큼,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안정 정책은 보다 명확한 국제적 지지 기반 위에서 수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