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향후 5년, 더 세진 中 제조업이 온다

최의현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 전인 지난달 20~23일, 베이징에서는 공산당 20기 4중전회라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된다. 앞으로 중국 경제의 변화는 미·중 관계보다 15차 계획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중국은 산업구조의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항공, 바이오, 양자 등 첨단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에서도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5개년 계획이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는 과거 노선을 이어가는 성격이 강했다.

재고누적 심화 … 해외시장 공략 ‘박차’

경제성장의 중심은 여전히 기업과 정부의 투자이다.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부가가치 제품부터 최첨단 제품까지 모든 물건을 넘치게 생산하여 전 세계로 판매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반도체 등 일부 대표 상품을 빼면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 더 여유가 없어졌다.

기술 혁신을 위해 중국은 가용 자산을 총동원할 것이다. 중국은 민간기업의 투자라도 그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계획안에는 의례적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설명도 포함되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국이 국내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긴 어려울 것이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활동도 위축되기 쉽다. 중국 정부는 ‘수출입 균형발전’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현재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 규모를 더 늘리지는 말자는 쪽으로 이해하는 게 편하다.

올해 초부터 중국은 재고 누적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려 했다. 광범위한 소비 보조금을 제공하고, 기업의 가격경쟁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그런데, 보조금을 준다고 매년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소비 보조금 정책도 올 한 해로 끝이다. 전기차에서 가격경쟁을 주도했던 BYD의 자국 내 실적도 실망스럽다. BYD의 금년도 판매량은 작년보다 감소가 유력하다. 전기차든 가전제품이든 내년부터 중국 기업은 좀 더 거세게 해외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韓, 초격차 위한 ‘창조적 파괴’ 절실

금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리프 아기옹은 저서 ‘창조적 파괴의 힘’에서 중국에서는 기술 기업과 일반 기업 사이에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기술 기업이 혁신을 일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존 기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중국에서 기술 기업과 일반 기업은 사실상 국가라는 지주회사 밑에 있는 자회사 같은 존재다. 기술 기업이 연구성과가 신통치 않아도 일반 기업이 번 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반면 다소 어설픈 첨단기술이라도 국산화에 성공하면, 산업 현장에 이 기술을 적용해 버린다. 이러한 국가 주도형 시스템으로 중국은 장기전에 강하다.

앞으로 5년, 중국은 기술이든 물건이든 거세게 몰아붙일 기세인데 우리의 대비는 걱정이 앞선다. 기술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창조적 파괴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