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상향 조정에⋯산업계 "상당한 부담,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상의회관 전경 (자료출처=대한상공회의소)

당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상향 조정하는 데 동의한 가운데 산업계에서 "상당한 부담"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 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50∼60%', '53∼60%' 감축안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된 것이다.

상의는 "이러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해야 한다"며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산업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했다. 상의는 반도체ㆍAI 등 첨단산업과 철강ㆍ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ㆍ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