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트럼프 정부 새 정책 외면?…'은행 중심 코인' 근거 도마에

트럼프 정부 PWG, "비은행 발행 허용·CBDC 금지"
한은 백서는 여전히 '은행 중심' 근거로 구 보고서 인용
금융안정 vs 혁신 경쟁력, 제도 설계 논쟁 본격화
내년 국회 입법 논의서 발행 주체 쟁점 부상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의 정책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미국 정부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상황에서, 한은이 여전히 구(舊) 행정부의 자료를 인용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백서에서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가운데 첫 번째로 "은행권 중심 도입'을 제시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일부 정책기관, 학계 등의 논의에서는 높은 규제 수준 및 보호장치를 갖춘 부보 예금기관 등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문단 하단의 각주에는 "미국 PWG(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는 2021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부보 예금기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해당 보고서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는 점이다. 현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새로운 PWG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전 정부의 접근법을 '정책적 실수'로 규정했다.

트럼프 정부의 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을 '가상자산의 세계 수도'로 도약시키는 혁신적 산업"으로 정의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발행을 허용하되 주 단위 면허 취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은행 중심 모델을 배제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또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CBDC의 소매 사용은 민간 부문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경제적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외에서 CBDC를 확립하거나 홍보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한은이 미국의 새 보고서 존재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구(舊) 정부 보고서를 인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최신 보고서 발간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기존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유효하지 않은 보고서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쪽에서는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 중심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 기반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향후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리고 금융안정과 혁신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