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조, 트럼프에 조선업 부활 압박...한국 원자력잠수함에 불똥 튈까

조선·항만 관련 대중 규제 유예에 철강노조 반발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고심 커져
“트럼프, 한국·일본과 대안 강화 노려”

▲카이마나 힐라 호가 2019년 3월 19일 필리조선소에 정박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미국)/AP연합뉴스)

미국 철강 노조가 자국 조선업 부활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철강노조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 부과 등을 중단한 것을 비판했다.

노조는 “행정부 결정에 강한 실망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 해운 부문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중국이 약탈적 행위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301조 조치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신뢰와 장기 계획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301조에 따른 대응 조치를 유예하는 것은 중국에 무임승차를 계속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해운과 물류, 조선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조사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미·중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이 갈등을 완화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선박과 육상 크레인 등에 부과하던 관세를 일시 중단하고 중국이 건조하고 운영하는 선박이 미국 항구에 기항할 때 부과하던 항만 이용료도 폐지했다.

중국을 향한 미국 노조의 불만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견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앞서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할 때도 노조의 반대로 순탄치 않았다.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놓고 아직 미국과 협상 중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배를 건조하고 연료만 미국에서 조달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발표하며 이견을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조선업 역량 회복 계획은 의회에서 드물게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사안이었다.

내년 중간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도 늘었다. 노조를 외면하고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국에 거두던 조선업 관련 관세와 이용료라는 수익 측면의 대안을 찾는 것과 더불어 글로벌 조선업에 날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방법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국, 일본과 협정을 맺어 대안을 강화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