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달러 프로젝트 가동 임박...수익 배분은 '아쉬움' [마스가로 날개 편 K조선 下]

마스가 프로젝트 세부 가동 방식 주목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사업 속도 가속화 전망
1500달러 조달 방안·미국 조선업 규제 완화 등 남아

(손미경 sssmk@)

한미 양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가동하기 위한 세부 구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정부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경제·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가동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논의가 추가되면서 양국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팩트시트가 공개된 이후부터 마스가의 구체적 실행안이 본격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에는 앞서 한미 양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금액은 한국 기업의 투자로 진행되는데,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지원 수단도 포함되면서 기업의 초기 부담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협력안이 마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각국의 1·2위 조선사 합병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조선업 경쟁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시장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국가안보실(NSC)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아직 조직 구성과 역할 범위 등 실무적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시간 소통 창구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미중 갈등 여파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에 맞대응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이날 중국이 해당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언제든 갈등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 조선소 없이 조선업을 재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글로벌 특수선 시장에서 한국이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핵잠수함 건조 가능성까지 열려 경쟁 속에도 새로운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익 배분 구조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양국은 프로젝트 수익 분배를 원금 회수 전에는 절반씩 나누지만, 원금 회수가 끝나면 미국이 90%를 가져가게 된다. 규모는 다르지만 일본과 같은 구조다. 다만 한국은 20년 내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조선업 관련 규제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미국은 상선과 군함 건조를 자국 기업에만 허용하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법’ 등 까다로운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8월 ‘상선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이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 1500억 달러 투자를 위해 금융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 역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