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대법원 심리 맞춰 여론 띄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하는 ‘관세 배당금’ 구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발상으로, 미국 대법원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두고 판단을 시작하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투르스소셜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세 문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모으려는 노골적인 시도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시행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호울리는 거의 모든 미국인과 부양 자녀에게 600달러의 관세 환급을 제안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8월 관세 징수금으로 38조12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자금은 미국인들에게 환급 수표를 지급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연방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미국인들에게 현금을 배당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월에도 그는 관세 수입으로 1000~2000달러 상당의 수표를 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월에는 정부가 관세 환급 수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다 시한 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