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中, 대만 해상 봉쇄 시 존립위기...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건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대만이 공격을 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보이면 중국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발언이 중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