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헐값매각 논란에…李대통령 "매각 전면중단" 긴급지시(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국유재산 대규모 매각 과정에서 국유재산을 부족한 세수 확보 등을 위해 헐값에 처분했다는 지적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상세'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의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은 전년(349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95건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직전 해인 2021년에는 145건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감정가액보다 낮은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이었지만, 2023년 149건, 지난해에는 467건으로 급증하면서 "헐값으로 정부자산을 처분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당은 당시 고강도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취지로 헐값 매각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재부 내에서는 여당의 이러한 전 정부의 '국유자산 헐값 매각'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필요없다고 본 자산에 대해 감정가를 뽑고 시장에 내놓는데, 처음에는 감정가액 100%로 내놓고 그래도 안 팔리면 90% 등으로 할인 판매하는데 법에 따라 처리하는 절차"라며 "국회 등의 지적이 있다 보니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셨지만 그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