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기업 민영화에 국민 불안…제도 개선 검토해달라"

입력 2025-1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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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이나 공공시설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며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들을 못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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