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AI 시대를 열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백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담았고 평가했다. R&D 예산은 35조300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이며, 국민성장펀드는 150조 원으로 책정됐다.

민생·복지 부문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장애인 일자리도 늘린다.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고 산재 예방을 강화하며, 재해·재난 예산으로 5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주기별 지원책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노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적용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포괄보조 규모를 확대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기 앞에 어떤 국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아이·청년·어르신 모두를 위한 '전 세대 포용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데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민생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 모습을 감추었다"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만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보이콧 정치를 거두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과 미래를 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 바란다"며 "2026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선도국가이자 더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