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출범…시장교란 등 불법행위 대응

▲18일 오전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의 한 부동산 상가 거리 모습. (천상우 1000tkddn@)

시장 교란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10·15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집중 대응을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장은 김용수 국무2차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맡는다.

한편 추진단은 이날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국민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