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ㆍ前 한국경제학회 회장

감옥·탄핵·자해 경제…불행 이어져
과도한 권력쏠림에 미래통찰 못해
이념 시대 지나⋯중심 잡는 역할을

새 천년 들어 등장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결하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여 물러났으며 끝내는 감옥살이를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성공한 것일까? 감옥에 갈 일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인물의 전범을 보여 주었다. 적폐청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아부로 5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친환경을 한답시고 원자력을 포기한 것과 같은 자해 경제를 추구하였다. 끝내는 무리한 후계자 양성에 몰두한 나머지 정권을 자격이 안 되는 의외의 인사에게 물려주고 떠났다.

실패한 대통령의 전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위치인지를 전혀 모르고 주제넘은 직책에 당선된 인사이다. 무엇을 해야 할 줄을 모르니 부인에 관한 무수한 소문과 공격에 그저 허둥대다가 끝내는 생뚱맞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되었다.

추구하는 어젠다 또한 분명하지가 않았다. 그를 보수의 무슨 아이콘인 것처럼 여기는 일부 대중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그는 전혀 보수가 아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보수다운 어젠다와 정책을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그와 같은 정책을 천명하지도 않았다. 그가 한평생 살아온 궤적은 어설픈 정의감에 들뜬 무지한 좌파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유이다.

새천년 들어 대한민국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에는 크나큰 불운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적어도 당분간은 경제를 포함한 세계 질서가 요동칠 것이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의 혁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 같다.

안보는 어떤가? 이제는 적도 친구도 모호해 보인다. 이 엄중한 시국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왜 계속해서 실패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대통령에게 너무 과도한 권력이 주어져 있다. 그 결과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오십 년 전의 정신 구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나게 가난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나라에서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덕목일 수 있었다. 뭐든 시도하면 적어도 성공의 가능성은 열려 있었으니까. 그런 정신 구조에서 탄생한 것이 제철, 화학,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우리의 산업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와 같은 정신으로 일을 추진하면 당시와 같은 성공이 담보될까? 아마도 십중팔구 실패할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대통령들은 알게 모르게 과거의 대통령들만큼 해야 한다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독재자의 칭호를 즐겨 사용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군부의 사조직을 척결하고 금융과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금융 자율화를 이룬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 등 살기 좋은 나라 건설에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은 좌우를 떠나 상찬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호불호가 없을 수 없으나 되돌아보면 우리는 매우 훌륭한 대통령들을 가졌었다.

최빈국 대한민국은 현재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외국이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만한 규모의 나라로는 아마도 유일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주목할 것은 선진국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중심을 잡는 것이지 과거 우리의 대통령들이 추구한 바와 같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쌓은 바와 같은 업적은 이미 불가능하다. 나아가 시대와 충격에 대응하는 주체가 대통령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미 넘어가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행인 것은 새천년 4반세기 동안 일어난 위기에서 우리 국민의 저력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권력을 향유하려 하지 않고 공유하려 할 때 중심의 역할은 빛나고 공고해진다는 생각이다. 이념이나 분파에 집착하여 뭔가를 이루려 하면 실패한다. 대통령의 성공은 자신과 이념 그리고 분파를 버리고 중심에 서려고 할 때 담보된다고 본다. 변혁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21세기, 성공한 대통령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