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3명 중 1명 “규제 적정성 점검 필요”

보험연구원 보험사 CEO 36명 설문조사 결과
내년 경기 '소폭 개선' 전망 우세⋯“규제 개선해야”

(제공 보험연구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3명 중 1명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의 적정성 점검과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내 경기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보험연구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6명(생명보험 22명·손해보험 14명) 가운데 33.3%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금융규제 적정성 점검 및 효율화를 꼽았다. 이어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27.3%), ‘인구 고령화 대응 강화’(15.3%), ‘디지털 전환 촉진’(15.3%) 순이었다.

CEO들은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비용과 수검 부담이 높아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시장 여건 변화에 맞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등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40.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보험사기 방지(18.1%), 소비자의 금융·보험 이해력 제고(17.1%)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보험회사 CEO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소폭 개선(36.1%)되거나 유사한 수준(33.3%)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폭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27.8%로 뒤를 이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무역 분절화 심화'와 '가계 부채 확대'가 지목됐다.

CEO 대다수가 내년 말 장기(국채 10년)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47.2%)하거나 소폭 하락한 연 2.0~2.5% (41.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CEO들은 올해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내년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48.5%가 “올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지만 내년에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3%로 떨어졌다. 지급여력(K-ICSㆍ킥스) 비율은 151~250%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수익기반 안정화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이 보장자이자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