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평화방위기금’ 조성 검토해야 할 때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

건국 이래 역대급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방산의 저력과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자유진영의 무기고’라는 명성과 함께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메이저 리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을 정도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국제 무기거래 시장만큼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 장차 국가 신성장동력인 방위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방산 선진국, 무기수출·금융지원 병행

일제로부터 해방 직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불모지와 같던 방위산업은 1970년 정부의 중화학공업 집중 육성정책에 힘입어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는 초창기 미국 정부의 대외 경제원조와 국제연합이 제공한 공적원조개발(ODA)을 통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2010년에는 국제개발원조위원회(DAC) 24번째 회원국이 되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정부는 남과 북이 군사적 대치로 위중한 안보환경 속에 해마다 국가재정의 30%에 달하는 과다한 국방비 지출 압박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태세 확립 목적으로 준조세 성격의 ‘국민방위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다. 1975년 7월 16일 법률 제2768호에 의거해 ‘방위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스웨덴 등 방산 선진국들은 해외에 무기를 수출할 때 무기 구매국에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순한 차관 제공만이 아닌 철도와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제공 형태로 이뤄진다. 중국은 잠수함을 한 대 구매할 경우 무상으로 추가 한 대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무기 수출 세일즈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무기 수출국 1위 미국은 별도의 기금 재정을 통해 무기 구매국에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대출, 보험, 보증 등 통상적인 수출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군사재정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해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목적 기금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기금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금 규모는 약 3000조 원에 달한다. 반면에 정작 방위산업 육성 목적의 기금은 없다. 가칭 ‘평화방위기금’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중앙정보부(CIA) 내 전략적 투자 부서인 인큐텔(In-Q-Tel)은 비영리 벤처 캐피털 회사로 국가 이익에 부합한 혁신적 첨단기술 개발기업에 자금을 지원 중이다.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회사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는 첨단 핀테크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운용 중인 나토혁신펀드(NIF)는 유럽 방위전략 및 산업 기반 조성기금을 통해 유럽 내 국방 관련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다.

AI드론·로봇 스타트업 집중 육성해야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은 안보와 경제, 기술이 삼위일체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다. 국가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정부 지원정책과 재원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칭 ‘평화방위기금’의 조성을 통해 첨단기술 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뿐만 아니라 수출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의 권역별 맞춤형 스마트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비롯해 AI 드론 및 로봇 관련 첨단 방위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데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