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대폭 수정해야”⋯여당에 공개토론 제안

▲서울시 정비사업 착공 현황 및 전망 (자료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며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어서 재임 중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토론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