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은지점도 외화유동성 규제 검토해야"

외화유동성 규제 보완..선물환 수급 불균형도 개선 지적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도 외화유동성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외화자금의 조달비용과 운용수익의 차이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난해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재발할 경우, 대외자산과 대외부채간 유동성의 비대칭으로 외화유동성이 악화될 위험이 내재돼 있기 때문.

한국은행 서영경 금융경제연구원 실장과 김근영 과장은 31일 '은행부문의 통화불일치 평가와 발생요인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경제 전체의 대외채권과 대외채무가 비슷한 수준으로 대외순채무가 안정적 범위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과정에서 단기외채 만기연장 애로로 인해 외화유동성 충격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현재 안정적 범위에 있는 대외 순채무에도 불구하고 대외자산은 통화당국이, 대외부채는 은행부분에 집중된 비대칭적 구조로 인해 외화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국내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가 부과되고 있어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동행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은지점의 경우 통화불일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주자 간 외화거래를 제외한 대외 통화불일치 기준으로도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은 모두 문제가 있었다"며 "외은지점의 경우 지난 2006년 이후 만기불일치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외화부채와 외화자산간 차이가 미미한 수준을 그동안 유지해왔지만 금융위기로 확인된 외화유동성 충격과 외은지점의 비율 규제 미적용으로 외화유동성 규제와 관련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 실장은 "따라서 외은지점을 외화유동성 규제에 포괄시키고 갭비율 산정에 있어 단순한 양적 기준보다는 다양한 질적 기준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외환시장에서 일방향으로 환헤지가 이뤄지고 선물환 수급불균형 발생 관행도 개선과 재정거래 유인이 지속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