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원산지 표시 위한행위 처벌 강화 등 논의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됐다.

민·관 합동의 '무역제도 분야 태스크포스(TF)'는 3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기업 및 주요 업종별 단체의 무역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무역제도 정비 및 활용 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무역제도 중장기 발전계획(안)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TF에서 기업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무역제도 개선과제 정비 방안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제고 방안, 무역 중요성의 유력한 홍보 수단으로서 무역발물관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됐다.

특히 이날 주제를 발표한 남서울대학교 한상현 교수는 'FTA의 확산',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 및 복합무역 확산' 등 무역제도 분야 정비가 필요한 환경 변화 요인을 지적하고, 선진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환경 변화에 부합한 무역법령·제도 정비 방안과 FTA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및 FTA 활용젝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 참가자들은 무역제도 기반 구축 및 법령정비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 의료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도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목적에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 보호도 추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으로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FTA 확대를 위한 긍정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FTA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역피해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 15% 이상 감소'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무역조정지원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FTA 발효 이후 특혜관세 활용 등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FTA 활용을 전담 지원할 수 있는 'FTA활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사회 저변의 무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어 무역의 중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력한 홍보 인프라로 무역박물관 설립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박에도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계, 업계, 무역유관기관, 정부 관계자는 선진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정만기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무역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무역실무를 뒷바딤할 수 있는 무역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특히 FTA 체결이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FTA 활용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및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무역걸기반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