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 다음 전장을 준비하라…전문가 “희토류·금융·기술이 관건”[K-방산, 질주와 위기③]

방산 전문가 제언
희토류 공급망 위기 인식 중요
중동 진출하려면…수출금융 마련해야
차세대 무기 개발 선제적으로 나서야

(사진= 오픈AI 달리)

방산 전문가들은 K-방산이 단기적 성장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원자재 공급망 확보는 물론, 수출금융 지원과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등 3대 과제가 향후 방산업의 명운을 가를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또한 절실하다고 말한다.

14일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희토류는 대체 물질이 없고, 제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탓에 중국, 태국, 미얀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제련·가공도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희토류 공급망의 취약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중국 희튜류 수출량 (그래픽=손미경 [e-mail])

최 교수는 “이미 인도와 호주는 희토류 증산에 들어갔고,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확대에 나섰다”며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인도나 호주 등 신규 공급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희토류 문제 외에도 ‘수출금융’ 부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 수출이 성공한 만큼, 다음 타깃 시장은 중동이 될 것”이라며 “중동 국가는 대부분 수출금융 지원을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경쟁국은 정부 차원의 금융 옵션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 한국은 금액적 제약이 너무 많아서 지역 특성(중동)에 맞는 패키지를 구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결국 정부의 뾰족한 디테일이 있어야 무기가 팔린다”고 말했다.

재래식 무기 개발 역량을 넘어 차세대 방산 기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가성비와 신속 납기라는 K-방산의 강점에 현지화 등 알파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능 개량”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유무인 복합 체계가 트렌드인 만큼,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성능 개량을 통해 수출국들의 요구안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여줘야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에 쓰이는 내수 무기체계와 해외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도 “방산업 또한 팩토리 오토메이션(공장 자동화)과 가상물리시스템(CPS)을 도입해 스마트 공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환이 늦춰진 곳들은 추후 경쟁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