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찰떡궁합'

오늘부터 2차 협상 돌입...'걸림돌' 적어 가속

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에 이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호주가 수출시장 확대와 에너지 확보 등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이나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적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외교통상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4일까지 호주와의 2차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계획(양허) 초안을 확인하고 시장개방 대상과 범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우선 수출시장 확대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반면 호주는 농산물과 에너지·자원의 수출을 보다 확대하고 서비스시장 진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전자 수출증대 기대

우리나라가 호주와의 FTA 체결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주요 경쟁국들이 호주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다.

호주는 이미 지난 2005년 4월 중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13차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마쳤으며, 일본과도 2007년 1월 협상을 시작해 7차 협상까지 진행 중이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황이다.

정부는 호주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무선전화기 수출이 각각 10%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1월 호주와 태국간의 FTA가 발효되면서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의 호주 수출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10대 대 호주 10대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와 칼라TV, 경유,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세계 주요국간에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호주와의 FTA 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호주는 우라늄·아연·니켈(세계 1위), 동(2위), 유연탄·철(5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1위 광물수입국으로서 전체 수입의 63%가 광물자원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호주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에게 서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호주 FTA가 체결되면 수출 확대는 물론 양국간 에너지·자원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농산물보다 서비스 주력

반면 호주는 농산물 수출보다는 서비스시장 진출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어서 양국간의 마찰을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는 호주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쇠고기 등 농산물 수출에 있어 현재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며, 쌀 생산도 수출 여력이 많지 않아 협상카드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치즈를 비롯한 낙농제품과, 와인 등 주류제품은 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쇠고기는 약 40%, 치즈는 36% 정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는 대부분 한우 등 국내산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아닌 만큼 우리 농가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실제로 호주가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적극 응하는 것은 농산물시장보다는 장기적으로 교육과 법률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고 전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도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이 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우 등 국내산보다는 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에 있다고 본다”면서 “협상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호주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늘리는 것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NG의 경우 친환경에너지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대로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FTA가 타결될 경우 일단 비준 절차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