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중국 '보호무역' 동시 압박에⋯韓 산업 ‘수출 삼중고’

트럼프發 보호무역 기조, 전 세계로 확산
미국·EU 관세에 중국 자원 통제까지 ‘삼중 압박’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 줄줄이 직격탄
정부, 통상 라인 총동원⋯대응 마련 나서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국내 주요 산업군이 ‘삼중고’에 직면했다. 미국과 유럽의 관세 압박에 이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자원 통제까지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의 구조적 수출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하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철강이다. 50%에 달하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유럽 철강 업계 보호 대책’으로 무역 장벽을 높인 영향이다. EU는 7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연간 3053만 톤(t)에서 1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의 품목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철강업계가 받을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쿼터는 줄고 관세 부담은 늘어나면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EU는 국내 철강업계의 핵심 수출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2836억 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도 많았다.

국내 자동차업계 또한 긴장하고 있다. EU가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자동차에도 철강과 유사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이미 미국이 유럽·일본(15%)보다 높은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까지 시장 문턱을 높이면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의 글로벌 생산·판매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기조는 한국 산업 전반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방산 등 첨단산업 부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어서다. 희토류는 전기차 구동 모터나 첨단 반도체, 나아가 전투기·잠수함·레이더 등 첨단 무기체계 등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이다.

앞서 중국은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와 256층 이상 메모리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로 쓰일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사용될 희토류의 수출 또한 개별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군사 용도로 희토류를 사용하는 방산업 외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업계 등도 비축한 희토류 자원을 다 사용하고 나면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산업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 주도로 통상·외교 라인을 조율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기도 했다.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현지시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4년차된 한-EU FTA 파트너로서 비(非)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