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단기사채 도입하고 CD금리 안정시켜야"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차원.."시장성 제고 노력 요구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나타난 변화를 계기로 국내 콜시장 정상화 및 단기자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기사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최근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특징 및 향후 발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콜시장,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기업어음(CP) 및 CD 시장 등 모두 4개의 단기금융시장을 분석했다.

먼저 콜시장의 경우, 위기 발생 직후인 작년 10월 전후로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거나 콜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책 당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올해 1분기에는 금융기관들의 콜머니 수요가 줄면서 거래 규모도 축소됐고 통화정책 운용체계 변경 취지에 발맞춰 콜금리 변동성도 확대됐다.

이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 금융기관의 자금 수요가 미미한 시기에 나타나는 콜금리의 변동성 확대는 자금 수요가 높을 때 나타나는 변동성 확대보다 자금 수요를 기일물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한은이 위기 기간중 공급했던 유동성을 흡수하자 콜거래가 다시 급증하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지난 1년간 콜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 변경과 같은 통화정책 운영 체계 개편으로는 콜시장이 금융기관간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 시장으로 기능하도록 정상화하고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 여건을 조성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콜시장의 정상화 및 기일물 시장 발달을 위하여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제도 개편을 추가적으로 시행 및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RP의 경우 콜 거래와는 대조적으로 위기 기간 지속적으로 거래가 확대됐고 특히 증권회사의 RP 시장을 통한 단기자금 조달 여력이 증가했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CP 시장은 리먼사태 이후 잔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신용등급별 발행 규모의 차별화, 만기 구조의 단기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같은 변화로 CP 본연의 실물증권 발행 특성이 훼손돼 시간적ㆍ물리적 비효율성을 초래해 단기사채 도입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논의됐던 단기사채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단기사채가 도입되면 초단기 기업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편의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사채란 상환 기한이 1년 미만이고 담보 설정이 금지되는 등 기존 사채에 자금 조달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보완한 사채를 말하는데, 발행ㆍ유통ㆍ상환 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자증권 방식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한편, CD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정에 은행채의 차환발행 수요가 겹치며 금리가 급등했던 점을 지적하며 CD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CD 금리는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적용금리를 변동시키므로 CD 금리가 급등하면 차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급락하면 은행의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CD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