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지털 소비 급증에도…정부 여전히 ‘통신요금 인하’만 외친다

통신비는 줄고 디지털 구독은 2배로
OTT 사용료 매년 인상·단말기 고가화
지원은 5G 요금 인하에만 머물러
“가계정보통신비 관점 전환 시급”

디지털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 부담 완화 정책은 여전히 ‘통신요금 인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앱스토어 결제, 인공지능(AI) 구독, 스마트기기 구매 등 디지털 서비스·기기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와 5G 요금제 인하 등 전통적 통신비 절감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본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가구당 정보통신비 월평균 지출액은 1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신서비스 비중은 약 58%, 디지털 서비스·기기 지출 비중은 약 40%에 달했다. 김 의원실은 통계청이 올해부터 UN 국제소비분류기준(COICOP 2018)을 반영해 ‘가계통신비’를 ‘가계정보통신비’로 개편한 이후 공개한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 분석 결과 통신서비스 지출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서비스·기기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가계의 월평균 통신비는 2012년 12만8000원에서 올해 1분기 10만 원 수준으로 약 22% 줄었다. 반면 디지털 서비스 지출은 같은 기간 3만1000원에서 6만 원으로 2배 증가했다.

2012년 전체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요금 비중은 79.2%였으나, 2024년에는 60.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디지털 서비스·기기 비중은 20.8%에서 39.1%로 확대됐다. 통신요금 중심의 소비 구조가 디지털 구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OTT 요금 인상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지난해 12월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올랐다. 넷플릭스는 2021년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17.2%)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저가 요금제(베이직·월 9500원)를 폐지했다. 티빙 역시 베이직(7900원→9500원), 스탠다드(1만900원→1만3500원), 프리미엄(1만3900원→1만7000원) 요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OTT 구독료 상승이 이어지며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상승이 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6월 2일 서울 시내 핸드폰 판매점의 모습. (뉴시스)

스마트폰 가격도 가계 부담을 키우는 또다른 요인이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 출고가는 2011년 갤럭시노트의 경우 99만9000원이었는데 2025년 갤럭시 Z폴드7(1TB)은 293만 4000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애플의 경우 2011년 아이폰 4s(64GB) 107만 8000원에서 최근 출시된 아이폰 17프로맥스(2TB) 290만원으로 역시 3배 가까이 올랐다.

결국 가계 부담의 중심이 ‘통신요금제’에서 ‘디지털 구독과 단말기 구매’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통신요금 인하 중심에 머물러 있다. OTT 구독료, AI 서비스 이용료, 스마트기기 구매 등 가계 전체 정보통신비를 포괄하는 정책이나 지원책은 사실상 부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강화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장겸 의원은 “세계 미디어 시장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OTT가 제외됐다”며 “국내 법과 정책이 미비한 사이 글로벌 OTT들은 이용자 포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수익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통계부터 정책까지 ‘가계정보통신비’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구독·단말 요금 인상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