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비자 관련 첫 협의…“ESTA 비자 범위 확대⋯전담 데스크 운영”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명확히 규정
주한 미 대사관에 전담 데스크도 구축
“근본적 제도 개선⋯추가 논의 필요”

▲정기홍(왼쪽 첫 번째)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킴(오른쪽 첫 번째)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등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식 출범해 첫 번째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외교부)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ㆍ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협의했다.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관련 소통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 소지자와 B-1 비자 소지자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나섰다. 이 밖에 우리 측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미국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양국은 먼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대목에 공감했다.

특히 B-1 비자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장비 설치 △점검 △보수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B-1 비자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건너간 한국인도 현지에서 B-1 비자와 같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B-1 비자 및 ESTA와 관련한 내용은 조만간 미국이 관련 대외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엔 솔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ㆍB2 비자(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자관련 전담 데스크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마련한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와 관련해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국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아울러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ㆍ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한국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미국 측은 현실적 입법적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크리스토퍼 랜다우 부장관의 회의 모두발언을 전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이어 “랜다우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