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이시바,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합의…"사회적 과제 함께 해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양 정상은 지난 8월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출범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단순한 교류 수준을 넘어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특히 양 정상은 협의체가 형식적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운영 원칙을 구체화했다. 각 당국간 협의는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한·일 양국 관계 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국은 협의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단순한 교환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식견까지 반영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단순히 현안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양국이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보완하는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양 정상은 외교 당국 간 양자 협의를 정례화해 협의체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야별 협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협력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확인·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한·일 양국이 그간 경제·안보 협력에 집중했던 틀을 넘어,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를 이미 경험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두 나라 모두 출산율 저하, 농촌 공동화, 자살률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 공동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이번 회담이 부산에서 열린 점도 눈길을 끈다. 일본 총리가 서울이 아닌 지방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제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이후 2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한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도쿄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 일정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