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세훈 시장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갈등 조정 기구 통하면 충분”

서울시, 29일 신속통합기획 2.0 발표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사실 단순화할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2.0’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갈등 해소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곳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오 시장,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의 일문일답.

Q. 한강벨트에만 19만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다. 이렇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다 하면 투자 심리 자극해서 집값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 신규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게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 제가 취임하기 전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줄면서 향후 10~20년 안에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란 전망이 꾸준히 나왔다. 그게 집값을 자극해 왔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런 공급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31만 가구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정한 건지?

“(오 시장)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472곳이고, 신통기획을 마치고 구역 지정을 앞둔 곳도 있다. 오늘 발표한 속도대로 진행했을 때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산정한 게 31만 가구. 물론 주민 갈등 같은 요소가 개입되면 물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갈등이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시청과 구청에서 가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합쳐지면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한다.”

Q. 한강벨트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해당 지역은 지금도 패닉바잉이 이어지고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데?

“(오 시장)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허제 구역 그 이상의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 다만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 국토교통부도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분양가상한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와 협의 중인 사항이 있는지?

“(최진석 주택실장) 협의 중인 사항은 없다.”

Q. 정부는 수요 억제에 초점이 있는 거 같고 서울시는 공급 속도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책 방향이 충돌하면서 시장 혼란 키울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최 실장) 정부하고 특별히 충돌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거고 시는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한다.”

Q.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비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 실장) 현재 재초환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 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만, 시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Q. 전체 물량의 64%를 한강벨트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강남권이랑 비강남권의 양극화 더 심해지는 것 아닌지?

“(최 실장) 어떤 특정 지역에만 공급 집중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많은데 각각의 처리 기한을 두고 사업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강북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아 사업성 보정계수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울 전역 정비 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