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측 가능한 일에 대비책 없어…최고책임자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 인프라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택배·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관계 부처에서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 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원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민간과 협력도 촘촘히 구축하라"며 "전산 시스템의 문제로 납세·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기간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당연히 2중 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면서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있었고, 그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당연히 정부 전산망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기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 계기가 되도록 중장기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겠다"며 "이런 보안·안전 문제에 관해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나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