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도시 외면한 갑질행정”…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재건축 배제 강력 반발

1기 신도시 중 수요·규모 최대 분당만 추가물량 ‘제로’ 배정

▲신상진 성남시장이 26일 성남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분당 재건축 관련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방안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남시)

“수요는 가장 큰데, 분당만 빼놓고 재건축 물량 ‘제로’라니…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형평입니까?”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시민을 우롱한 갑질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수정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26일 오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토부는 이날 새 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 정비 예정 물량을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늘렸다. 그러나 분당은 기존 1만2000호에 묶였고, 반면 고양 일산은 2만4800호, 부천 중동 1만8200호, 안양평촌 4200호, 군포산본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건의했지만 ‘20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제시한 대체지마저 부적정하다는 답만 반복했다”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은 신규택지도, 이주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토부가 10km 반경 신규주택 공급을 근거로 배제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100만 도시 성남을 무시한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신 시장은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부터 해소하라”며 “국토부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성남시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