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시 정기국회 신속 처리, 반대 시 책임 물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다.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고민과 논의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도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쟁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찬성한다면 민생경제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 묻겠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냐 반대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