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동훈·주진우 배임죄 폐지 반대, 정치 검찰 출신의 무지”

“검찰 출신 정치인, 정치 공세에만 몰두…한숨 나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정치 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반대) 이유가 가관”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치 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배임죄는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 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사항”이라며 “정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고 모든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