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美 안정적 파견·고용 위해 E4 비자 신설해야”

국제통상위원회·한미협회 세미나
미국 투자 확대해야 하는데 비자 걸림돌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별도 비자 신설해야”

▲HD현대중공업이 MRO를 수주한 미 해군 7함대 소속 'USNS 앨런 셰퍼드'함. (HD현대중공업)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지연되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협력의 핵심 기업들이 통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논의하려 한자리에 모였다. 재계는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한국 노동자 비자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에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리에 참석한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은 “최근 미국의 한국 근로자 비자 문제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기업들의 의지와 함께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서 나오는 만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미국 내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비자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발급이 가능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이스타·ESTA)나 단기상용비자(B1)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문직 취업 비자(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먼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업인들은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되면 제조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상의와 한미협회가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도 미국 내 국내 인력이 다수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은 쿼터 제한이 있는 H-1B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 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주재원 비자(L-1) 혹은 투자 비자(E-2) 발급은 쉽지 않기에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L-1 비자는 미국 지사 연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E-2 비자는 미국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만 신청이 가능한 한계가 있다.

허 교수는 △H-1B 비자 우선 할당 추진 △호주와 같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L-1, H-1B 등 미국 비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도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