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사주 소각, 오히려 주주에게 불리해져”…부작용 우려

주요국, 자사주 보유·처분 자율
美·英·日, 韓보다 기업 자사주 보유 높아
기업 M&A·구조조정에 걸림돌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문제점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해 주가부양 역행 △해외 경쟁기업들도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해 사업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 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으나, 보고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하고,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다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6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자기주식 취득은 시장에 기업의 주가 저평가 신호를 내보내 주가 상승에 대한 주주의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임직원 보상, 자금조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급격히 제한돼 취득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요국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입법례 비교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도 드물다. 우선 영국과 일본, 미국의 델라웨어주와 뉴욕주 등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독일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시총 상위 30위 기업들의 자기주식 보유 비중은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30개 사들보다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총 90개사 중 58개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시총 30대 기업 중 13개, 영국은 16개 기업, 일본은 29개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보유 중이다.

자기주식의 활용도 중에서도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점도 문제다. 한국은 반도체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쌓아온 산업 강국이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기술 성장으로 신산업 분야는 물론 주력 산업 전반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돼야 한다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병 등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하면 자본이 감소하여 업력별 고유사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지적이단. 합병 등의 과정에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자본금에 해당해 소각 시 상법상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영국・일본・한국 4국 시가총액 30대 기업 자기주식 보유현황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자본금이 줄어들면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과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금융권은 업권별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영위 가능한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본금 축소는 사업 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금융회사들은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충당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 주주에 불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