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아주 보통의 하루’ 위해 2조 투입…오세훈 “장애 시민을 위한 발걸음”

▲서울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주요 내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관내 38만5000명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 지원에 나선다.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평범한 하루가 장애인에게는 도전이자 힘겨운 일상”이라며 “장애 시민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16일 공개했다. 주요 분야는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로 12개 세부 핵심과제를 담았다. 총 투입 예산은 2조 원이다.

이번 정책 예산과 관련해 오 시장은 “매년 10%씩 장애인 예산을 늘렸는데 이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가치 있는 투자”라며 “서울에 사는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개요. (자료제공=서울시)

먼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든든한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을 보장한다.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꼽은 장애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30년까지 1만2000개로 늘린다. 단순 일자리를 넘어 민간 취업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경력 형성도 지원한다.

취업률이 특히 낮은 발달·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신설해 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용 로봇 제어 등이 포함된다. 운영 중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에는 목공과 바리스타, 제빵 등 장애인 특화 과정이 신설된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형 개인 예산제’는 대상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누적)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이 외에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를 현재 월 4만 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 원으로 2배 인상해 3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지원도 촘촘하게 마련한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 주택’을 기존 336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하고, 소수 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는 ‘공동생활가정’도 250곳으로 늘린다. 또 단체생활관 구조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사생활이 보장되는 ‘가정형’ 공간으로 2030년까지 전면 리모델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을 3만 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가족에게는 월 30만 원의 지원 수당을 신설한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 암 조기 검진’을 도입하고,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건강권 보장에도 힘쓴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장벽도 허문다.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하고, 마을버스는 2030년,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모두 저상버스로 전환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셜디자인(UD) 택시’도 2030년까지 1000대를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하고,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을 500명 규모로 운영해 상시적인 권익 보호에 나선다. 장애인 누구나 문화와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기존 20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한다. 17개 시립공연장의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하는 등 문화·여가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평범한 하루가 장애인에게는 도전이자 힘겨운 일상”이라며 “4개 부문으로 나눠 설명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앞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달성하도록 계획을 다듬어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