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탈원전 시즌2’ 우려...SMR 선점 기회 놓치지 말아야”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SMR 패권 경쟁시대 한국의 선점 전략은?’ 세미나.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전 세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주저하면 기회를 놓친다”며 SMR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서일준·정동만·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좌장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익래 한국수력원자력 SMR 건설준비 센터장,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최기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반연구소장, 박병택 ㈜BHI 기술고문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탈원전 시즌 2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현장과 산업계에서는 강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 SMR이라는 기술도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독일과 영국은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정책 시행으로 에너지·산업·국민 부담이 커지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렸으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 교수는 “국제적으로 90여 개의 SMR 프로젝트가 경쟁하는 가운데 일부 기술만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투자 유치와 인허가 문제, 연료 공급 불확실성 등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정부의 행정 협조와 속도전 개발 전략이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MR 상업화와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법·규제 개선 필요 ▲인허가 절차 단축 ▲정부의 지속적 지원 ▲공급망·인력·규제기관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