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광물 안보’ 전면전…구리·실리콘 등 생산 확대 모색

공급 길 막히면 美 경제 큰 충격…GDP 49.5억 달러↓

▲8월 14일 중국 장시성 간저우의 한 공장에서 구리 막대 코일이 구리 평판 와이어 생산 라인에 놓여 있다. (간저우/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기 생산 등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 중요 광물의 국내 생산 부족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최근에는 칼륨염, 실리콘, 구리, 은, 레늄 납 등 총 6개 광물을 중요 광물로 추가 지정,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최종 결정이 나면 중요 광물은 총 54개로 늘어난다.

광물이 중요 광물로 지정되면 채굴·생산 기업이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기 쉬워진다. 미국 정부의 생산 허가 심사도 빨라진다. 첫 번째 리스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부터 작성됐으며, 약 3년마다 갱신됐다. 올해는 9월 말 공식 발표가 예정돼 있다.

새롭게 포함될 6가지 광물은 모두 공급 길이 막히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6가지 광물의 공급이 1년간 중단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49억5000만 달러 감소한다.

특히 이번 지정은 종전과는 달리 광물 자체뿐만 아니라 가공품의 공급 차질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구리는 원광석의 수입 리스크는 낮지만 정련 구리 공급이 막히면 경제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새롭게 포함됐다.

그밖에 공급 제약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광물로 희토류 사마륨이 꼽힌다. 전투기나 고정밀 미사일에 필수적인 광물로, 공급 차질 시 방위·항공우주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사마륨을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으며, 공급 차질이 1년간 지속되면 GDP가 44억 98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물의 안정적 조달을 서두르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각국의 반불이 커진 데다가, 중국이 4월 광물 자원 수출 제한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7월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을 소유한 채굴 기업 MP머티리얼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 동사가 생산하는 희토류 자석의 최저 가격을 향후 10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미국 정부는 연방 정부 소유지 등에서 광물 채굴·채취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해 밖에 있는 대륙붕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양대기청(NOAA)과 내무부에 해저 조사 및 채취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신속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망간 덩어리 등 광물 자원을 채취해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