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대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2000t 공급..."민생 회복 총력"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21대 성수품 17만2000t 공급...역대 최대 규모
소상공인·중기에 신규자금 43조2000만 원 공급

▲서울 한 대형마트 사과 매장.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추석을 맞아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t 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2000억 원 규모 대출·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지속했던 내수 부진 등 경기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지난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이후 8월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예술·스포츠·여가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큰 폭 증가했다.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내수 개선 흐름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추석 수요에 대응해 주요 농·축·수산물 등 21대 성수품 17만2000t을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1.6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성수품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중소과 사과·배 세트 15만 개, 10만 원 이하 한우 세트 162t 등 실속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감자(칩용), 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의 할당 관세를 추가해 연말까지 총 27종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기존 계란가공품·커피생두·코코아가공품 등 21종에 감자(칩용), 냉동 딸기, 기타 냉동과실, 사과 농축액, 해바라기씨유, 기타조제과실 6종이 추가된다.

민생부담 경감 분야에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추석 전후 서민금융 1145억 원 공급하고, 임금체불 청산 및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 지원임을 1만1000명에서 1만1400명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도 1만3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2000만 원 규모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하고, 명절 자금 수요 뒷받침을 위해 61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연장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약 2개월간 총 50억 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과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배달 앱 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고용 인원 등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E-9 비자)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료·세정·공공계약·하도급 등 분야별 애로도 신속 해소한다.

지방을 중심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한다. 추석 연휴를 계기로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우대 등 소비 붐업에도 힘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등 분산된 소비행사 통합해 대규모 합동 할인 축제를 개최한다. 재정·공공기관·민자사업 등 가용재원 총동원해 내수 보강에도 힘쓸 계획이다.

국민 안전 관련해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택배 종사자·전기차 안전, 먹거리 위생 등 집중 점검한다. 산재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지원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한다.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1855억 원)도 신속 집행한다. 추석 전후 노인·노숙인·결식아동 등 보호·돌봄도 강화한다.

▲추석민생안정대책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