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방미 협상 마치고 귀국…대미 투자 이견 못 좁힌 듯

투자 구조·방법, 이익배분 방식 등이 핵심 쟁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한미 양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이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미 투자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난 후 이날 새벽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이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지난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대미 투자에 있어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선정을 놓고도 양국의 견해차가 크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도 견해차가 크다.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