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파생상품규제 최소한에 머물러야"

금융회사 창의성과 자율성 최대한 보장..시장활성화 차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파생상품규제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당분가 최소한의 규제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창 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7회 서울 국제파생상품 컨퍼런스' 자리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방향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파생상품규제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투자자 보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감독역량을 금융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분야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장은 파생상품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 "상품별ㆍ기초자산별ㆍ거래참가군별 쏠림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감지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스템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목적위험 감수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의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종창 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큰 틀의 하드웨어는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하드웨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체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설립을 통한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 위험 축소를 유도하고, 거래등록소 설치에 따른 거래 내역의 확인함으로써 운영 위험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장외파생상품시장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G20 정상회의 이후 미 행정부는 회원국 중 처음으로 파생상품 감독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파생상품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려면 사람, 전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물론 시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성과만을 추구한 경영진의 판단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삼아 파생상품시장의 내실있는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