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V, 한국 규제 맞춘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 제안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한국 규제 환경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을 제안했다.

DSRV는 10일 발간한 '한국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 제안서' 리포트에서 AI 시대 초소액·초고빈도 결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아키텍처를 제시했다.

해당 리포트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구독료를 결제하거나 가전제품이 소모품을 재주문하는 사례처럼 마이크로 결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낮은 비용과 즉시 처리에 강점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결제 인프라의 핵심이 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규제가 중첩돼 있어, 현실에 맞는 운영 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 필요한 네트워크 이용료(가스비)를 일반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편결제·카드사·은행 앱이 가스비를 대신 처리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사용자는 기존처럼 앱 내 충전 원화 잔액으로 결제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결제사업자가 뒷단에서 온체인 정산과 가스비 처리를 맡는 방식이다.

리포트가 제안한 한국형 아키텍처의 핵심은 선불 충전 모델이다. 사용자는 간편결제·카드·은행 앱에 원화를 미리 충전해 두고, 결제 시 그 잔액을 사용한다. 실제 자산의 보관과 온체인 정산,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비 처리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와 결제사업자가 맡는다. 이는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해외의 일부 모델과 달리, 국내 소비자에게 익숙한 UX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이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종광 DSRV 블록체인연구소 이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이제 가능성을 넘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가스비까지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리포트는 금융기관과 정책당국이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포트에는 △글로벌 모델과 한국형 모델의 차이 △가스비 사업자 정산 구조 △AI 시대 결제 인프라 과제 △금융기관·결제사업자·VASP 역할 분담 등이 담겼다. 전문은 DSRV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