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급한 ‘자동차 관세’ 볼모 잡힐까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자동차 관세 여전히 25% 적용
일본, 45일 내 이행 등 약속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등 압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15%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토대로 미국이 우위를 점하려는 통상 전략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완성차 업계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9일 통상 당국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양국은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협상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국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00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은 자국이 지정한 분야에 대한 지분투자와 신속 집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를 볼모로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줄이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품목별 관세는 추가 행정명령이 필요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관세 인하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미국이 발효 시점을 지렛대로 투자 조건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일본은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해 우리보다 한발 앞서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일본의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약 765조 원)의 용도를 사실상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처를 지정한 날로부터 45일 내로 일본이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더 높은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각서도 작성했다. 영국은 5월 합의 후 실제 관세 인하까지 54일이 걸렸고, 유럽연합(EU)은 조건부 이행을 요구받은 상태다.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완성차·부품 업계는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늦어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수출 물량에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2분기에만 약 1조6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는 후속 실무 협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완성차 수출 전략과 가격 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업들 입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지속된 불확실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바꿔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