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정청래 “취약계층 채무 부담 덜어낼 것...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겠다”며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