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ㆍR&D 총괄 조정 [정부조직 대수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한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대통령 산하에 국가AI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통계청과 특허청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과정에서 폐지됐던 과학기술부총리제 다시 도입된다.

과기부총리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하며 배경훈 장관이 첫 과기부총리를 맡게 된다. 과기부총리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AI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내년 35조3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는 연구개발(R&D) 예산 심의·조정 권한도 강화된다.

대통령 산하에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새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부처 간 AI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범정부 기구로 AI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데이터와 지식재산 기반도 강화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돼 국가 통계와 부처별 데이터를 총괄·연계·활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국제 분쟁 대응을 총괄한다.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 활용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