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먼저 車 15% 관세 혜택, 한국 적용 시점은 안갯속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관보 게재 후 7일 이내에 후속 절차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 관세는 15%로 낮아질 예정이다.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달 30일 미국과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품목별 관세는 추가 행정명령이 필요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영국도 지난 5월 합의 후 실제 적용까지 54일이 걸린 바 있다.

국내 완성차·부품 업계는 관세 인하 적용 시점 확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미국 수출 물량에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돼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2분기에만 약 1조6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향후 4년간 260억 달러(약 36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업계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수출 전략과 가격 정책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후속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세부 조율을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