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與에 노란봉투법·상법 후속 조치 마련 촉구…김병기 “배임죄 개선하겠다” [종합]

손경식 “경제계 요청에도 보완책 없이 법 통과…안타깝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경제계가 여당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등 경제 형벌 완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계는 민주당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와 배임죄 개선을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경쟁과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에 대해) 경제계는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법이) 통과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준도 가혹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여당이 제안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계에 배임죄 등 경제 형벌 완화와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등을 약속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 가능한 시장질서가 이룩될 것”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로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