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강조에도…금리인하요구 신청 '절반' 거부당했다 [그림의 떡, 금리인하요구권]

금융권 평균 수용률 45%…인하 폭 미미
인터넷전문銀 100만 건 신청 최다
리스·할부, 신협도 수용률 20%대 불과
"심사 기준 표준화, 인센티브 도입 필요"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포용금융과 금리 부담 완화의 핵심 수단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제고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1~6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보험·카드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등 금융권 전체의 평균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45% 수준이다.

업권별로 △은행(수용률 30.4%, 금리인하 폭 0.28%포인트) △생명보험(50.5%, 0.11%) △손해보험(50.3%, 0.21%) △카드(65.7%, 0.58%), △저축은행(46.5%, 0.40%) △농협(52.9%, 0.41%) △수협(55.2%, 0.47%) 등이었다. 수용률 하위 3개 업권은 △신협(27.4%, 0.25%) △리스·할부금융사(27.0%, 0.50%) △인터넷전문은행(23.2%, 0.30%)이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 4건 중 3건가량이 거절된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인뱅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신청 건수는 약 96만5000건으로 업권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서민 부담 경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뒷걸음쳤다. 금융권을 대표하는 은행의 경우 수용률이 지난해 상반기 35.2%에서 30.4%로 4.8%p 하락했고 평균 인하 폭도 0.30%p에서 0.28%p로 0.02%p 줄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업계 역시 수용률과 인하 폭이 각각 4.6%p, 0.03%p 감소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는 금융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가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금융사마다 기준이 다르다"며 "신용 재평가 과정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려면 차주의 신용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사마다 기준이 달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가 많아 금리인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수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 고객은 중저신용자이거나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아 금리인하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했다.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기준을 표준화하거나 적극적인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지원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