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은 개인이 아닌 국가책무”…김동연, 국회 토론회서 강조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 성과 공유…국가책임제 논의 확산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간병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국회의원, 간병정책 전문가, 노인복지 기관 및 도민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간병책임제가 복지와 돌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지사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환자회복, 가족 일상 보장, 간병인 일자리, 국민건강 보호라는 4대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까지 약 700명이 혜택을 받았다.

김 지사는 또 △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화 △노인주택 100만호 공급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곳 확충 △간병인 처우개선 등 국가간병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험, 노무현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거쳐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간병책임제가 추진될 것이라 믿는다”며 “경기도가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해 간병 공공책임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