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 관행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 물을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취임 후 처음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원장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노력에도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잘못된 상품 설계가 불완전판매와 의료체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보장 내용의 합리적 제시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보험산업의 건전성 유지와 시장질서 확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산·부채종합관리(ALM)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과열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 현상에 대해 “이러한 행태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며 판매수수료와 설계사 영입 경쟁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보험시장에 만연한 불건전 영업 관행은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보험 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도 요구했다. 그는 “과도한 불안 마케팅과 사업비 지출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첨단 산업 등 생산적 금융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연계 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직업·소득·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